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7, 2022. 2. 24.
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X.보육예산 지원 1.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2020년도보육사업안내중X.보육예산지원1.공통사항부분등위헌확인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1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003, 2017. 3. 24., 기각
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서울형어린이집공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14년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30, 2014. 6. 2., 인용
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어린이집보조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12년
5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0008, 2012. 4. 23., 기각
영유아보육법 위반업체 보조금반환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, 보육시설평가 인증취소 처분 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위반업체보조금반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,보육시설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7년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53, 1997. 1. 31., 각하
공문서무효확인청구등 공문서무효확인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51, 1996. 9. 30., 각하
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등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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